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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동 3, 34, 35번지 일대 토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폐쇄 현수막이 이 곳 초입에 걸려 있다. | ||
이 일대 토지는 지난 70년대 초, 택지개발업체인 (주)유남산업이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약 23만㎡의 땅을 매입, 진출입 도로 2만 3,000㎡를 제외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했다.
하지만 이후 이 지역이 그린벨트 잡종지로 지정되면서 단지 조성이 어렵게 된 채 40여 년간 진출입 도로는 유남산업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유남산업은 지난 2003년 이 일대 진출입 도로마저 부동산업자로 알려진 M씨 등 6명의 개인에게 평(3.3㎡) 당 7만원에 매매를 했다.
이후 도로 소유자인 M씨 등이 지난해 12월 이 일대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폐쇄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부터 토지 소유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M 씨 등은 현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평 당 90만원에 도로를 매입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출입 도로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소유자들 간의 재산권을 놓고 다투는 일이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공공재인 도로가 어떻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냐? 2003년 이후 도로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왜 한 번도 없었느냐?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출입 도로는 정식 도로가 아닌 이 일대 다른 필지와 같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토지법상 현황 도로(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일대 필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땅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일종의 ‘알박기 형식’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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