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근 2001~2005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안을 마련 지난 16일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기지방재정변경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총 사업비 20억8천여만원으로 책정했던 노적봉공원과 반월도로공원을 잇는 국도42호선 지하보도 설치공사의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보도육교를 짓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예산도 50억원으로 두배이상 늘렸다.
또 자연친화성이 강조되는 사동 안산호수공원에 별다른 타당성 조사과정도 없이 80억여원을 들여 2004년까지 5개의 대형수영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관련예산 또한 주무기관인 수자원공사와의 조달협의없이 80억 전액을 시비로 충당키로 재정변경안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암동 옛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별장에 180억원(인수비 60억원 포함)을 들여 야외수영장 2개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별도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중인 상황에서 주변자연환경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민선3기 초기까지만해도 사동 문화전시시설 부지에 짓겠다던 향토사료관과 문화원사를 고잔신도시 중앙도서관내로 뒤늦게 부지를 변경 결정하는 등 시발전 중장기계획이 몇 달도 안돼 오락가락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 6명중 5명이 초선의원이어서 지난해 계획안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치밀한 변경안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발전의 기본 청사진이 되어야할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치앞도 못본채 들쑥날쑥하고 있다. 사업규모나 예산이 그때마다 뒤바뀌는 것은 물론 중요사업조차 타당성 조사나 입지여건들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민선2기 실수 또 반복하나 = 지난해 안산시는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내놓을때마다 주먹구구식 발전계획이라는 따가운 비난을 받았었다.
당초 60억원으로 사업비를 잡았던 공공도서관 건립은 8월 중기계획에선 삭제됐다가 10월에 40억원으로 축소부활됐고 12월엔 다시 82억5천여만원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규모 또한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3천736㎡ 규모로 추진되던 공공도서관이 10월 3천305㎡ 12월 4천950㎡로 잇따라 뒤바뀌는 등 들쑥날쑥을 거듭했다.
지난해초 차없는 거리조성을 이유로 세웠던 고잔동 상업지구 정화사업안도 뒤늦게 슬그머니 삭제하는 등 작년 한해에만 80여건의 주요사업들이 그때마다 계획안이 변경됐다. 3월과 8월 10월 12월에 걸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차례나 변경된 결과다.
치밀하지 못한 중장기발전계획 = 우선 애초 사업계획안을 짤 때 타당성조사 등을 치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향토사료관 건립부지가 오락가락하고 옛 김우중 별장에 수백억원을 들여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가칭 안산그랜드)을 만들겠다는 것은 주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사례다.
이미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안산호수공원에 수자공과 예산확보에 따른 협의도 마무리짓지 않은채 시비 80억원을 들여 대규모 수영시설을 짓겠다는것도 타당성 논란이 예상됨에도 일단 계획안을 만들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의 단면이다.
여기에 이같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을 세워나가야할 심의위원회 조차도 위촉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초선의원이어서 전후사정을 비교분석해 가며 심도깊은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이나 선심성 사업안들을 적절성과는 별개로 중장기계획안에 포함시키는 즉흥적 행정발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전준호 시의원은 『안산시 미래 청사진이어야할 중기재정계획이 그때마다 들쑥날쑥하다보니 주요사업들이 연속성을 잃은채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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