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 반월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산시민신문 등 5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는 ‘4·11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6일 상록을에 이어 23일 상록갑 후보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상록갑에서는 새누리당의 박선희 후보와 민주통합당 전해철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이파전 양상으로 국회 입성을 위한 한 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 두 후보의 정책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안산신문사 등 5개 지역신문사 공동 주최로 23일 상록갑 지역 ‘4·11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모두발언(출마의 변)

박선희 후보 :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33세가 결코 생물학적으로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본다. 30대에 국회의원을 한 사례도 충분히 있다. 나이에서 미숙함이 아닌 젊음이 상징하는 소신과 열정을 봐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얻어진 배움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에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10년가량 정당 활동을 하며 비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 또한 2년 반 가량의 짧은 기초의원 경력을 가볍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참여해 본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범위가 다를 뿐, 업무의 기본 구조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자신도 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정치, 들어주는 것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섬김의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전해철 후보 : 19년 전 안산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며 로스쿨제도를 실현시켰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해 왔고 지난 4년간 안산 상록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생활정치 실현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정당이 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 왔다. 안산시는 이제 77만을 넘어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다. 산업도시로서의 안산과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등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유지·발전시켜나가겠다. 이번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국민적, 시대적 요청인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국민들의 희망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박선희 후보 :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다는 우리나라로서는 기본적으로 FTA가 필요하다고 본다.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방에 있어서도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FTA 그 차제로만 볼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이지만 이를 세계 속의 국가로서도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일부 독소 조항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서비스 투자 관련, 스냅백제도 등.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앞으로 한·중, 한·일 FTA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다음 협상에서도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전해철 후보 : 현 정부의 불합리한 FTA는 반대하지만 한·미 FTA 협상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지지할 수 없다. 밀실협상과 날치기로 통과된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이번 4ㆍ11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에서 민주당은 재협상, 통합진보당은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쇠고기 등 몇 개분야에서 재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후보자 각자의 장·단점과 상대 후보의 장·단점은...

박선희 후보 :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젊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같은 고민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또 안산에서 오랫동안 살며 지역을 공부한 것과 지역을 몸소 경험한 것은 문제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한 지인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해철 후보는 화려한 정치경력과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전 후보에 비해 경력과 특정 업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 만큼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세대를 뛰어 넘어 Generalist(다방명의 전문성을 지닌)만의 장점이 있다. 전 후보의 단점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지역감정이나 정당을 따라가는 조직선거 대신 인물중심의 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

전해철 후보 : 노동자와 인권침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과  민변 노동위원회 회원, 대외협력위원장, 언론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정의·인권·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의 경험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지난 2008년 총선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스킨쉽과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낙선했으나 이후 민주통합당 안산상록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선희 후보는 최근 당명까지 바꾼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구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대신 30대 여성 후보를 공천한 것이 지역에서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젊고 참신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 정책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박 후보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복지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

박선희 후보 :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라 하지만 그렇게 딱 구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반값등록금, 보육비지원 등 지금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내놓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더하면 6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해철 후보가 말한 30조원의 재원이 설령 실제로 마련된다고 해도 부족한 액수다. 또 이런 식으로 2050년에 이르면 GDP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이르게 된다. 어떤 식으로 복지를 개선하든지 기본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이 가장 무섭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남발한 인기몰이형 복지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덧붙여 복지는 기본적으로 나눠주기가 아니라 키워주는 방식의 자활 복지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여기에 단계적 복지시스템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나가야 한다.

 

전해철 후보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우리나라가 직면해있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다면, 취약계층에게 동정하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분명 복지를 더 확대해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야하고 현 불합리한 세제(부자 감세), 무분별한 국책 토목공사(4대강), 전시행정 등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복지비용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19.3%(OECD 평균 25.8%), 복지지출 7.5%(평균 21%)로 모두 최하위 수준으로 세금 및 복지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우리의 현 상황에 알맞은, 경제와 복지정책이 함께 가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기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세밀한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민주통합당의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

▲사용 종료된 본오동 쓰레기매립장 활용 계획은...

박선희 후보 : 땅의 소유가 경기도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환경비용, 사후관리비용 등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와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여가시설을 확충,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에 종합캠핑단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가족중심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캠핑장과 더불어 휴양림, 주말농장, 자연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더불어 매립지와 바로 인접한 갈대습지공원, 시화호, 화성 건립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공룡화석단지, 대부도 등과 연계해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후보.

전해철 후보 : 안산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경기도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다.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매립장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상황이라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 내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30곳의 활용실태를 봐도 안산, 용인, 남양주 3곳을 제외한 27곳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문화시설, 시민공원 및 도립공원 조성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15만평이나 되는 넓은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인근의 갈대습지공원, 시화호, 대부도, 사동90블럭, 시화MTV 등과 연계한다면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 뿐 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연계한 장기적인 청사진도 함께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은...

박선희 후보 : 안산에 대해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어릴 적 살았던 초지동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치원 다닐 때 보도블럭 그대로인 부분도 그대로 좋은 마음이 든다.  사실 얼마 전에도 갔다가 5살, 6살 때 보았던 ‘황제라사’라는 양복점이 남아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안산은 상당히 여러 모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대부도, 다문화 관광자원, 단원과 상록수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자원, 관내 대학들과의 연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역 곳곳에 문화컨텐츠를 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문화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주택가 빈 상점을 매입하여 예술계 학생들의 예술부문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 혹은 공간이 아니라도 곳곳의 공원이나 광장을 이용한 거리공연 등 작은 부분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 전반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할 거라 기대한다.

전해철 후보 : 30만을 계획한 안산이 이제 100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산업도시로서 안산과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반월시화공단에 정부와 안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으로 첨단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고 또 도로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MTV 의 성공적인 조성과 병행,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 천혜의 해안선 등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안산이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