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주민참여 기본조례)’과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주민참여 예산조례)’이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추진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시 정책결정 공청회·토론회와 주민의견조사 청구권자를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실행위원회 등의 복수 위원회 구성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의원 간 논쟁 끝에 결국 계류됐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9조 2항은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은 16세 이상인 자로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0조 2항을 보면 ‘16세 이상인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16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청구권자가 된다는 것인데 고등학생의 경우 시 정책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개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며, 선거권을 갖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실제로 주민참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전시, 제주시, 하남시, 연천군 등의 경우 모두 선거권이 있는 자를 정책토론의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실비보상 받을 수 있는 자문·심의 기관인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실행·평가 등의 임무를 맡는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중복 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다수 의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상임위에서 계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추진되는 주민참여 예산조례 또한 홀로서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두 조례안의 이번 회기 내 통과는 불투명 해 졌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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