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노점상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관내 노점상이 현재 1천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다음달부터 강제철거 등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마찰마저 예상된다.



노점상 현황=안산노점상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상록수역 120여명 선부동 250여명 라성호텔 주변 200여명 등 관내 주요 20개 구역에만 1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3-4년 사이 30%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는 노점상인들에 대해 시는 강제철거로 맞서며 노점상 문제는 늘상 대립의 악순환만을 거듭해 오고 있다.



대책협의회 구성=노점상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노점상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내달 노점상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계획중인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의회 구성은 적어도 행정대집행의 중지 혹은 연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체정화에 실패한 노점상측과 일시적 방편에서만 해결점을 찾아온 시 모두에 책임이 크지만 무엇보다 이들 상호간에 팽배한 불신감은 협의회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망=지난 21일 안산시와 시민단체 노점상이 한자리에 모인 '노점상 문제해결 토론회'는 대립의 악순환을 끊기위한 시도로 받아들여 진다. 시민시장 등 노점상 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긴 했지만 단속철거 이외 별다른 노점상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점상 총량제 허가제 순환제 또는 노점구역 설정안 등이 대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적 동의없이 일부는 기업형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된 노점상 자체적인 정화노력도 풀어야할 숙제다.

하지만 대책협의회 추진과정과는 별개로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현실화될 경우 생존권을 앞세운 노점상과의 대규모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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