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 달간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렛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를 노력해 왔는데 8월말 현재 안산지역 고용보험은 1,574천 개소, 산재보험은 1,789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보험가입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이 지급되며 실직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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