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테마 콘서트가 10일 개최된 가운데 경기중부권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의미의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날 콘서트는 안산시를 비롯해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소속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이 참여, 지난 7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토크 콘서트’ 이다. 

패널로는 김두관 전(前) 경상남도지사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교수가 나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두관 전 지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은 8대 2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세를 기존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민원 교수는 “지방분권은 새로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지역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력 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서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자치단체장들이 ‘이제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에 결정권을!’이란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는 분권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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