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행정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질의가 쏟아졌다. 10일 안산시의회는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안산시를 상대로 성준모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의 총 23건의 질문과 이에 대한 안산시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의원들의 질문과 시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성준모 의원

Q. 원곡본동에 다문화 치안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대하여

A. 2011년 9월에 단원경찰서에서 구 원곡본동주민센터에 국제범죄수사대와 원곡다문화파출소를 이전하여 안산 다문화치안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주민과 외국인지원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치안협의회 및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원곡동의 치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Q. 5세누리과정 차등보육료를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항의 요구 계획에 대하여

A. 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12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100%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2013년 도비30% 시비 70%로 안산시는 19억 2천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갑자기 시에 재정 부담을 안긴 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쳐 안건상정 및 도의원 간담회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Q. 63블럭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 LH공사의 개발계획과, 안산시의 대책 및 2013년 예산반영에 대하여

A.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온천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당장 어렵다는 입장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LH공사에서 사업을 백지화 한다면,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지구내 쓰레기 처리 비용 및  토지 미활용에 따른, 기대수익 손실분 등 법률적인 자문을 통하여 LH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63블록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사 출자, 매각,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정승현 의원

Q.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필요성

A. 주택 노후화, 소형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노동자 및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보급율이 타 시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APT 및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건축 등의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택보급율을 올리고, 동시에 재건축 단지 등에 중?대형 평수와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Q. 시낭운동장이 규모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체육시설 겸 문화 복합 복지시설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하여

A. 월피동 지역에는 인구 대비 도서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시낭운동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체육과 문화가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광특회계에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Q. 장기 미집행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적극적 예산편성과 가스공급 등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해당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에 대하여

A. 주민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12년 추경에 사사동, 건건동, 신길~거모간의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대부동 주거지역의 주 진입로 개설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중인 사사동·건건동의 도로 14개 노선 2.4km를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 외곽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가스 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한 업무추진으로 원후마을·양지마을 및 건건동·사사동 주거지역 등 총 12개소 37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15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정숙 의원

Q. 안산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A. 안산시는 연간 72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1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308명이다. 2013년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중 전문성과 현장·민생과 관련되는 7개 사무, 47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매년 직무분석을 통하여 상시·지속적 사무에 대하여 안산시의 재정여건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안산도시공사의 비정규직은 총 280명이며, 고령자, 일시적 근로자를 제외한 전환대상자를 파악하여 우선, 2013년도에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하여

A. 현재 안산시와 시흥시간 4차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성시도 포함하여 3개시가 협력하여 시화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 홍보, 교육사업 등에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시화호 주변 비전계획구상에 대해서는 시화MTV, 시화조력발전소,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 계획 및 시화호지속협의회 기존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Q. 해양 생태 관광도시로의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어촌문화 재현 및 대부도 연계 대중교통 계획은

A. 사리포구는 과거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명소이며, 별망포구는 지역주민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보상민원과 결부하여, 과거 포구의 재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안산시 소통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포구재현은 어선이 왕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시화호의 어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점과 조력발전 가동으로 수심변화가 크고 시화MTV가 조성됨에 따라, 적정위치를 찾는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3월 완료예정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최종보고회에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 결과 통보 및 불이행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A. 2010년도 150건 중 100건 처리완료, 8건 처리불가, 42건 추진중으로 보고하였고, 2011년도에는 197건 중 155건 처리완료,3건 처리불가, 39건 추진중으로 보고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단순히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등의 절차이행, 예산확보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재정여건과 타당성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시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좀 더 꼼꼼히 살펴,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꼭 설명하겠다.

박은경 의원

Q.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A. 2016년도 말까지 275억원의 예산으로 34개소에 2,303면을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7개소에 583면을 완료하였고, 와동 137호외 11개소는 보상협의,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잔여 15개소는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기금 15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52개소 584면을 완공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본오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본오중, 부곡중, 선부중, 와동중학교 등 4개 학교에 9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면을 정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화랑 오토캠핑장 공사 진척현황 및 유치권 관련 대책

A.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캐라반사이트 4개소와 오토캠핑사이트 81개소 등 총 85개 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23일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초 계약자인  강림건설의 공사포기와 전차공사의 하도급자 유치권 행사 및 기상이변에 따른, 우기로 인해 현재 75퍼센트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차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업체의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타절기성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변제토록 추진 중이다.

Q. 화정천 준공 이후 보완책에 대하여
 

A.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6월 29일자로 준공 되어 시민에게 개방을 하였으나, 준공후 화정1교에서 화정8교 사이에 조명등설치, 하천수 방류구 주변 휀스 설치, 산책로내 안내표지판 설치, 온 누리 병원 주변 CCTV설치, 와동체육관 주변 교량분수 설치요구가 있어 새행 중이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화정천 서쪽에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신청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자와 산책로 이용 시민 간의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대비하고자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황효진 의원

Q. 안산도시공사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A.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도입된 제도로써 전국 219개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문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전년도 실적대비 2012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등급에 해당되는 “가”등급을 받아 사장 350%, 임직원 230%를 지급하였으며, 올해 2012년 경영평가에서 5단계 등급중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Q. 월피동 발전에 대한 시장의 비전과 관점에 대하여

A. 월피동 지역은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필요시설로 도출되었으며, 시 재정 및 부지 확보 등 건립 여건이 조성되면 년차별 계획에 따라 필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아울러, 향후 사회복지시설 건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및 서로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진교 의원

Q.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 부서 통합에 대하여

A. 현재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밤샘 주차단속에 대하여 화물차는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는 녹색교통과에서, 덤프트럭 등 중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속부서를 일원화 시키지 못한 것은, 구청 주정차 단속부서에서 밤샘 단속까지 병행하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자동차 담당부서별로 단속을 추진하였고, 밤샘 주차단속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이루어지고 매일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직 운영의 검토가 어려웠다. 2013년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 교통으로 분과되어 교통전담과가 신설되면 밤샘주차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Q. 와동체육공원의 명품레포츠 공원조성 진행 상황에 대하여

A. 와동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때문에 이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야외 물놀이장 등 명품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3차례에 걸쳐 국민체육진흥기금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심사과정에서 불채택되어 재원마련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도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추진하겠다.

김정택 의원

Q. 고잔신도시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에 관하여

A.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매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시에서는 1년에 1회씩 부과하고 있다. 고잔신도시 주민들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번만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종료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규정상 1회 부과후 행정조치 종결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고잔신도시 주민들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안산시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동열 기자  lee@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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