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이 김철민 시장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안산시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시공, 사용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시공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업무과다로 건축사에 사용승인 검사대행을 하고 있다.

김정택 의원은 같은 건축사끼리 시공, 감리, 사용승인을 하는 시스템이 위반건축물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현장 확인 업무는 시가 사용승인 전 현장을 방문, 위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건축사에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건축사의 사용검사 현장 확인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건축사에 대해 시 대행 업무를 못하도록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10일 김정택 의원은 김철민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안산 내 위법건축물의 배후에는 안산시와 김철민 시장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 근거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산시의 사용검사에 따른 건축사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00건축사의 경우 5년간 3회에 걸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사용검사 현장 확인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7월 7일 위법행위 적발된 후에도 안산시는 8월16일, 8월23일, 10월28일, 11월11일 등 4건의 사용검사 현장 확인 업무 대행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택 의원은 “안산시건축조례 제9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지 않았어도 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건축사에 계속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민 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철민 시장이 건축사로 활동하던 기간 중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총 32건의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이중 김정택 의원은 2010년 3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6건의 대행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던 해로 6.2지방선거에서 김철민 시장은 3월 당시 민주통합당 시장예비후보로 활동 중이었으며, 특히 5월24일은 본 선거기간, 6월14일은 시장 당선 직후로 대행 업무를 수행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

김정택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철민 시장도 인정할 수 밖에 분위기. 김철민 시장은 “직접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택 의원은 “김철민 시장 본인조차도 위법건축물을 묵시한 상황에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법건축물 부과 대상자 중 70%가 매매당시 건축대장에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시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소위 집장사들의 뱃속만 챙겨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법건축물 전수조사를 특정 지역만 실시·부과한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후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열 기자  lee@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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