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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다 대선이 먼저인 안산시의회2013년 안산시 예산 심의 부실 우려 지적
  • 이동열 기자
  • 승인 2012.12.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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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예결위원장의 부재로 윤미라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2.19 대통령 선거가 안산시의회 회기와 맞물리면서 안산시의회 심의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13일 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취재한 결과 예결위 의원 9명 전원이 모여 예산 심의한 적이 한 차례도 목격되지 않았다. 안산시 2013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 유세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웠으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역시 새벽부터 유세활동으로 지쳐 피로가 쌓여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 기간에도 시의원들은 회기 중간 중간 정당일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제198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일례로 13일 11시 민주통합당 안산 4개 지역위원회의 ‘안산시민 투표참여 독려’ 기자회견장에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도해야 할 김동규 의원이 모습을 보이는 등 정당공천제 폐해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안산시의회 회기가 맞물리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연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기 전부터 시의원들은 안산시 예산안에 대한 사전학습 대신 지역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적제적소에 편성됐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4.11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보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만큼 조기실현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안산정가 관계자는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현실이다 보니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동열 기자  lee@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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