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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독려 현수막 관건·불법 논란가로수 게시로 훼손 및 교통사고 우려까지
  • 이동열 기자
  • 승인 2012.12.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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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로 인해 시내 가로수들이 몸살을 앓고있다.

안산시 선거독려 현수막 게시와 관련 관건선거, 불법게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3일 각 동에 선거독려 현수막 10개씩 게시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성철 의원은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90개의 현수막을 게시한 상황임에도 또 다시 각 동에 현수막 10개씩 게시할 것을 지시한 것은 ‘관건선거’가 아니냐며,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록구 소관 예산 질의을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김진근 상록구청장에게 “2012년 예산이 마무리되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각 동에 현수막 10개씩 게시할 예산이 어디있느냐. 개당 5만원씩 하는 총 50만원의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데 2013년 예산을 차용해 쓰는 것이냐.”며 김진근 상록구청장을 질타했다.

안산시 주민자치과 김창모 과장은 “역대 선거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4.11선거 이후 마련한 선거독려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각 동 자율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안산시는 각 시·도의원 명의의 현수막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시 자치행정과 현수막 등 안산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식물인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서 나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몇몇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현수막은 ‘공익을 위한 비영리 목적,,, 옥외 광고물 적용배제..8조’에 의거 아무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록구 본오3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4세)는 “서민들의 생계형 현수막은 수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신들은 버젓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특권층의 횡포이며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선거관련 관계자는 “투표독려 차원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며,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동열 기자  lee@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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