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사업과 관련, 해당업체가 협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수막게시대 업무와 관련, 그동안 관련부서와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자료조차 파악 못하는 등 현수막게시대 업무가 겉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002년 8월 D업체와 현수막게시대 사업 민간위탁을 체결한데 이어 2004년 계약서 변경, 2009년 8월 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가 협약 사항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안산시와 협약을 맺은 이 업체는 설계도상에 6칸의 게시대를 현재 8칸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고 시정구호판 자리까지 게시물을 걸면서 그 위에 철근을 용접해 시정구호판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또 게첨신청을 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1주일 단위로 게첨해야 하는데 2주간 게시하고 특정업체에 50% 이상 지속적으로 게첨, 다른 이용자들의 게첨 기회도 박탈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당초 하루만 받다가 시의 행정조치로 4일간 받는다고 해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일반이용자들의 불편과 시를 기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현수막게시대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담당부서를 바꾸거나 해당 직원을 전보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근 의원은 “최초 민자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정산서 금액이 당초 금액과 차이가 나고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해도 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 업체는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현 의원은 “불법사항이 지적되고 수탁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해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약서와 지적사항 등을 재점검한 후 해지부분 등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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