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민자업체와 현수막지정게시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상업게시대와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옥외광고물 신고필 도장을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자에 넘겨줘 탈세를 방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수막게시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정승현 의원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과 관련한 협약서가 민자게시대와 상업게시대로 나눠져 있는데 민자의 경우 시 상업게시대 협약서보다 늦게 작성됐는데도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의원은 “상업게시대 협약서의 경우 수탁자가 각종 서류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불과 2년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상업게시대 협약서에는 현수막 게첨기간은 독점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내용으로 월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민자는 단순히 1회 7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 게시 인지세 탈세의혹도 제기됐다. 박영근 의원은 위탁업자가 현수막게시대 신청을 받아 접수상황을 구청에 보고하고 확인필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위탁업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구청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D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20곳의 증지수수료 신고 접수대장과 게첨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1150장의 인지세 미납분이 밝혀져 뒤늦게 300여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약위반시 현수막 한 장당 10-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1150장에 대한 미납인지세만 받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 약2억원의 탈세가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안산시가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업무를 하면서 모두 15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7월말까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약서가 다르게 작성된 것은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도장이 D업체에 언제 넘겨줬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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