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제 21(이하 의제)이 3월 30일 창립대회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실천해 가기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그동안 안산의제는 2001년 2월 분과와 위원을 확대개편하는 등 실천목표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산적한 문제들과 참여단체별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여서 이같은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현안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계성 확보로 힘의 분산 막아야



의제내 7개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170여명. 시민단체 지자체 시의회 학계 언론계 등 외형적으론 사회 제구성원들이 하나로 결집된 형태다. 그 중심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하지만 의제에 참여하고 있는 제 단체들의 속내는 다분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구석이 많다.



우선 고유영역에서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적지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민단체에겐 「짐」이다. 안산YM 안산YW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너나없이 5~10여개에 이르는 고유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제로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사업적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면 「힘의 분산」으로 의제에 대한 집중성이 떨어질 가능성마저 크다. 따라서 의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 단체들이 추진중인 프로젝트와의 사업적 연계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이 자체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여기에 시화호 영흥도 화력발전소 지방선거 등 지역현안에 휘둘리다 보면 제활동이 의제에 집중되지 못한채 사분오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합의 기반한 의제가 되어야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등 기존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의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라면 「파트너쉽」에 있다. 의제는 지자체와 시민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실천과제를 모색해 가는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젝트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의제의 성패가 파트너쉽에 얼마만큼 충실 할 수 있는가에 달렸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파트너쉽 형성의 전제조건인 합의과정인데 촉박한 일정만으로 볼 때 과연 의제가 시민합의 과정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의제작성을 위해선 설문과 자료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이를 해부한 뒤 다시 수정하고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지만 8개월여 남은 기간동안 이같은 합의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의제가 자칫 조급성에 치우쳐 「의제작성」에만 급급할 것이란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면 이같은 과정이 효율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민주성이 생략된 효율성은 그 성패와 무관하게 경직성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시민합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각 분과별로 제시한 지역의제를 어느선까지 합의할지에 대한 동의범위라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것도 이때문이다.



김현삼 안산의제 21 사무국장은 「의제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분석능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파트너쉽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의제작성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과제를 만들어가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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