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세금부담= 연말정산 때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비·의료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해택금액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소득공제 금액이 올라가는 내역은 ▲유치원생 교육비 100만→150만원 ▲중고생 교육비 150만→200만원 ▲대학생 교육비 300만→500만원 ▲의료비 300만→500만원 ▲보험료 70만→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 상환액 300만→600만원이다. 또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되고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 방문판매 14일 내 취소가능= 올해부터 방문판매원에게서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어떠한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보상금액 확대= 보험표준약관에 명시된 사망위자료 금액이 인상돼 사망자가 20∼60세인 경우 3200만→4500만원으로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2800만→40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올라간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그동안 노트북·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등기 취급수수료 인상= 올 1월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수수료를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 외국인 산업연수생 취업기간 확대=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고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생의 연수·취업기간을 '연수2년+취업1년'에서 '연수1년+취업2년'으로 바꾼다. 연수기간이 줄어들고 한국어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 동포 및 러시아 동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돼 국내 기업이나 사업장들이 이들을 고용할 기회가 확대된다.
▲ 외국인 근로자 세금부담경감= 올해부터 해외근무 수당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행20%에서 40%까지 확대 적용받는다. 또 급여를 연봉제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정액 급여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터넷 등기 수수료 인하= 인터넷을 통한 등기 발급 수수료가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가정폭력사범 처벌강화= 배우자에게 접근이 금지된 가정폭력사범이 이것을 위반할 경우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강제로 유치된다.
▲ 유아유직 급여 인상= 유아휴직기간 중에 월 20만원의 휴직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99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올해 101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89만 7000원을 기초생활 보장 급여비로 받게 된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10만∼125만원인 가정의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4000∼6000원 인상돼 월 9만∼12만 5000원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종전에는 월 소득액의 6%였으나 올해 7월부터 는7%로 인상된다.
▲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지 폐지= 일명 '카파라치'라 불리는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 신고 보상금제도를 폐지한다.
▲ 과속운전 단속기준 세분화 = 과속운전 단속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를 40km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앞으로는 서적도매업과 약국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 등에서 도시락을 제조·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1회용 비닐식탁보도 횟집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전문대에 조기졸업제 도입=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에 대해 수업연한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이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 이
어 올해에는 중 1·2학년으로 확대된다.
<안산신문>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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