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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