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이 일방(보통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일방(보통 처)이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이혼 위자료에 의하여도 생활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후에도 어느 정도 부양의무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또 혼인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적 의미에서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타방이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협력’이나 ‘기여도’란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노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밖에도 재산의 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명목상 회사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일방의 개인 재산인 경우 또 실질적으로 가족이 공동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으로 인한 재산이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의 명의가 제3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전 동거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나 별거 후에 취득하였더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재산 등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보험금 등도 장래의 수령을 확정할 수 있는 표준(수령일 수령액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사정으로 되기도 하며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등 채무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므로 이혼사유 자체는 재산분할시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이를테면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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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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