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 것과 관련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가세 징수방침을 내년 말까지 연기했다.



정부는 10일 당초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키로 했던 부가가치세를 오는 2002년말까지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2003년부터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과세하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위탁관리 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부터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30평형대를 기준으로 월 6천~8천원가량)를 부담하게돼 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의 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과세 부과방침이 알려지면서 일산과 성남시 등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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