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는 기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2001년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 10%(단 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부를 기장하지 못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만 세금부담을 줄 일수 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는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도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에 따라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2002년-2003년 귀속이 1억5천만원 2004년-2005년 귀속 9천만원 2006년 귀속부터는 7천200만원이다.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2년-2003년이 9천만원 2004-2005년 6천만원 2006년 4천800만원이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은 6천만원(2002-2003) 4천800만원(2004-2005) 3천600만원(2006) 등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업종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한다.
*증빙서류가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을 기재해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매입비용 임차료 범위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은 재화(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따라서 음식대금과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하며 인건비는 종업원의 금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급한 퇴직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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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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