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출입업체들의 부정환급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부정환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9건에 총 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는 125% 금액은 228%나 급증했다.



수출입업체들은 수출물품의 세관검사비율이 0.6%~0.8%로 낮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신고는 정상물품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신고물품과 다른 가치없는 물품을 수출한 뒤 정상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환급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된 품목으로 수출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수법도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부정환급은 실제 수출물품과 신고물품이 다른 허위수출신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수출신고물품 중 부정환급에 악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선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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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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