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지원금 등을 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안산지청은 실업급여 6억 5천4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596명에게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11억 8천6백만 원을 반환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안산지청은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는 등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감시 중이다.

조익환 고용노동부안산지청장은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 시민제보 및 정부 3.0 협업 경찰합동수사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를 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안산 031-412-6974~5, 시흥 031-496-1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경 기자  l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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