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2월 현재 고용보험은 82만개소 산재보험 95만 개소가 가입해 적용대상 사업장 대비 7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Welco-LG 삼성 현대카드)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3개사로 확대했으며 이 기간중에 가입하는 사업장에 한해 민원서류를 직원들이 대행해주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중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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