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이달 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S군(18세)을 구인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S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후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보호관찰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결정 받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4월 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군은 명령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집을 가출해 약 2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S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경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200만 원 정도 유흥비로 사용한 이유로 아버지와 다툰 후 가출, PC방을 전전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사실도 아울러 알아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S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S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석철우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S군처럼 보호자의 감호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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