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전철 탈선···그 후

어느 도시나 교통의 편리함에 따라 발전한다. 여러 가지 교통 중에서도 철도 노선에 따라 사람과 돈이 많이 몰려다닌다.

신안산선 개통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인구가 줄고 있는 안산의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바로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달 7일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재고시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변경고시안은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등의 사업구간과 3조3천895억원의 추정사업비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사업대표자의 자격과 시공참여 확약서 요건은 강화시켰다.국토부는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대표는 지분율 14.5%를 넘어야 함은 물론 민간투자비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변경고시안에 따라 금년 1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추진되는 3조3천895억원의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년(60개월)이 걸리고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신안산선 당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트루벤컨소시엄은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신안산선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면서 본지에도 수십 건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제2사업자 선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안산선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신안산선 사업권을 놓고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자 지역사회단체도 발끈하고 나섰다.

범시민신안산선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중)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로 신안산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원에 트루벤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안산스마트허브 장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신안산선까지 지연되면 안산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서다.

윤영중 위원장은 이에 “안산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상공인은 물론 안산스마트허브 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안산선 착공까지 늦어지면 말 그대로 미래가 없다. 지연상황이 전개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역 주민들의 신안산선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자격 취소 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지만 판가름이 나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추가 심문 일정을 밝히지 않아 관련업계에서는 이 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임시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언제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탈선은 결국 법원의 임시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착공 시기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