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나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이나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담합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현준 기자>

안현준 기자  rancid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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