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대 피해도시인 안산시가 4.16 정신을 계승한 관련 조례를 주민들이 제정해 달라며 청구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안산 시민들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눴고 조례안이 부분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되는지가 중점이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 성준모 의원, 이석종 안산시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16시민연대 위성태 사무국장, 강신하·윤중현 변호사, 시민대표 정향임씨가 토론자로 나섰고 정승현·송바우나·윤석진·윤태천·전준호·나정숙 시의원과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4·16안산시민연대 윤기종 상임대표의 청구로 시작된 이 조례안은 총 8천797명 중 6천166명의 유효서명으로 청구 수리가 된 안산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약 9개월간의 절차를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 청구자 단체의 위 사무국장은 “세월호는 전 국민들에게 슬픔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안산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그것을 해결해야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런 아픈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하기에 4.16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고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발표했다.

위 국장은 “사실 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2015년 10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시작을 했고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대화, 회의 등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며 그동안의 과정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부분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되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조례안 제목에 안산시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과 제3조에 세월호 참사의 정의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한다. 조례안의 전문 규정과 지위, 조례제정권을 범위, 시민협의회 구성, 타 자치단체와 협력의무 , 4.16 교육추진과 시민헌장 제정을 시장과 시민협의회 건 등에 대한 수정,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만든 조례이기에 문제가 없다.” 고 법 조항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안산이 피해지역이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중요하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현 시대에 요구되는 주민자치, 참여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조례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산시가 4.16이라는 아픔을 넘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의견을 전했다.

이 수습지원단장은 “세월호의 희생자 중 상당수가 안산시민이다. 그만큼 아픔이 큰 도시가 안산이고 전국적으로도 세월호에 대한 조례가 경기, 전북, 안산, 제주, 서울 등 5개가 만들어져 있다. 이 조례는 세월호 특별법을 모태로 해서 주민청구로 시작됐고 개인적으로 4.16 조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 정모씨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 조례는 헌법과 질서에 비해서 높게 보인다. 세월호에 대한 아픔은 이해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모씨는 “안산이 피해지역이라는 부분은 인정한다. 찬반을 떠나 조례안이 있다면 공공장소에 홍보를 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견을 냈고 이모씨는 “서명인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했는지 의문이다.”고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4.16시민 연대 노세극씨는 “이 조례는 안산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수정이 아닌 그대로 할 수 있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 조례안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안산 주민들이 청구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접수 됐다. 서명인원 심사는 중복자, 대리서명, 미성년자는 무효 결과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 조례는 주민 청구로 시작돼 9월 29일 의회에 안건 접수되고 간담회와 위원회를 거쳐 15일 공청회를 가졌고 24일부터 열리는 2차 정례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안현준 기자>

안현준 기자  rancid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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