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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안산시의장 신년대담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 펼치겠다”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주민갈등 해소 방안 노력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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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제종길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의장

<사회>
▶여종승 안산신문 사장

 

안산신문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제종길 안산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이 대담은 제 시장과 이 의장에게 동일한 사전 질문을 통해 새해 계획과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받았다.
대담기사는 사전 질문을 통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고 사진은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시청 북카페에서 촬영했다. <편집자주>

 

 

사회 :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바쁜 가운데 신년 대담에 응해주신 제종길 시장과 이민근 의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의 2017년은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출직 임기가 6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제 시장의 새해설계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 의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제 시장 : 안산시는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사업 등 안산시와 관련된 사항이 2개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환경, 관광,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 수상 등 63개의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시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장 : 안산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신뢰와 상생의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민원현장 방문은 물론 시민과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는 정책 수립의 선순환 과정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남은 임기도 정당 간 정쟁을 지양하고 안산 미래를 위해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산시만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정유년을 보내면서 90블럭 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학교 신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시와 의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제 시장 : 학교는 시민 다수를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용지 유·무상 공급 주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가 시민을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가 학교용지 공급문제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립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뒤로 미루고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 후 공사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의장 : 학교문제는 어떤 사안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했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시점에 맞춰 개교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해결 대안의 최우선 전제조건을 초등학교 개교 목표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이참에 중학교 건립문제도 일괄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중학교 입학 시점에 통학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최선의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 90블럭 초등학교 용지 문제는 시나 의회나 시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90블럭 시유지 매각대금 5천억 원이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시의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고 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제 시장 : 90블럭 시유지 매각대금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5천억 원의 사업비 일부가 조정되면서 현재 총 4천632억 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 등 3개 분야의 주민숙원사업에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 MTV 내 행정거점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연구시설 부지와 환경 센터 부지 취득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도 내 관광거점 마련과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해 상업지역 내 부지 취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 등 7개 사업에 2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 미래발전을 위해 재산 등의 취득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의장 : 안산은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매몰되는 예산의 성격이 짙은 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90블럭 매각 대금은 도시의 미래와 가치 있는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안산의 미래 가치에 다한 투자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전략적 활용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합니다.
의원들도 도시 전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으므로 사업 예산 상정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집행부와 의견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사회 : 90블럭의 시유지 매각 대금 특별회계 사용은 도시의 미래가치를 위해 반드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철 지중화 문제가 지역사회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의장의 생각과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장 : 4호선 안산선은 당초 고잔 신도시 개발 이전에 건설돼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 양분화 되고 소음, 진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면 전철 주변 완충녹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의 틀을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토지소유주인 철도시설관리공단, 시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장 : 구도시와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산선 전철 지중화는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안산선 전철 지중화는 막대한 예산소요와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안산시 자체 추진이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2008년 전철 지중화사업을 제안했으나 당시 장기간 검토 후 여러 당면 과제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안산선 철도를 활용한 수인선, 인천발 KTX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신안산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를 비롯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검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 일명 세월호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조례 상 협의회 기구 설치여부를 두고 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과 시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장 : 세월호 조례는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과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 6천166명이 요청한 주민청구 조례입니다.
의회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의원총회와 조례 청구자들과의 간담회,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열어 위법적이거나 시행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 조항은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시민협의회 구성을 놓고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협의회 성격을 시정자문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한을 두는 등의 수정을 통해 통과됐습니다.
조례가 심의되는 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전화도 받았습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보이시고 밤늦게까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조례는 가치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제 시장 :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는 주민 청구 조례로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과 찬·반 의견을 통해 수정된 안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도시비전으로 정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넘어 시민의 안녕과 행복, 도시발전과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족하게 될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는 기존의 피해극복협의회와 관계설정을 통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명망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협의회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통해 안산이 화합하고 하나가 돼 온정을 나누는 생명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관련 화랑유원지내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주민 간 대립이 심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지만 안산의 현안 사항이므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시장 : 그렇습니다. 사회자의 말씀대로 세월호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는 그동안 안산지역 추모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가족 대표, 주민 대표, 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했으나 추모공원 입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왔습니다.
시는 협의회가 추모공원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주민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결과보고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국무조정실)도 추모사업 입지에 대한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세월호 추모 사업에 대해 신속한 추진보다는 시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 의장 : 세월호 관련 추모공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16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추모시설과 안전교육장을 건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유원지 부지에 추모 관련 시설이 들어 올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랑유원지 인근은 안산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입니다.
유원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안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합의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다른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 :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을 만드는 일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모공원도 역시 학교문제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장기민원으로 해안주택조합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주택조합이 시청에 등록된 조합은 아니지만 시청 앞에서 4개월이 넘도록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이 내걸은 현수막으로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과 대의기구인 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 시장 : 해안주택조합은 사동공원에 편입된 일부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따라 아파트 3천300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공원 개발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동공원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위치한 도심 주요 산림축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공원과 녹지 보존가치가 높아 자연보존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 계획에 있으나 해안주택조합이 아랑곳하지 않고 특례조항에 따른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공원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사동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녹지 공간 보전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의 민간 공원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간의 공원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장 : 차가운 날씨에도 계속 농성 중인 분들의 연령이 높아서 건강이 우려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해안주택조합 문제는 30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법률상 특례조항 신설과 최근 사동 90블럭 일대 개발과 맞물려 다시 이슈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는 도시계획법상 공원을 민간 개발로 허용하는 것은 향후 무분별한 개발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 조합측은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민원이 발생해도 중간영역에서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와 조합측이 더 자주 만나서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산신문사 신년 대담을 위한 준비와 시간을 허락해준 제종길 시장과 이민근 의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시민에게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제 시장 : 신년을 맞아 대담 지면을 할애한 안산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 어느 때보다 역사적인 일이 많았던 정유년을 보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이 단순한 주권자에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정책제안과 실행 주체가 되어 새로운 해답을 내려야 하는 메이커 교육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새해에 새롭게 세운 목표를 향해 희망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모두가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의장 : 지난 한 해도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에게 겸손하게 다가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여러분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 모두가 힘이 되어주고 다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무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성공이 항상 가득하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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