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2000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4천7백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시군 4천7백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와 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고 도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 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SRT 개통과 삼성 고덕 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에 비해 약 4배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로, 공공시행 사업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 )로 나타났다 .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 (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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