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국회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와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해 신속하고 명확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18·19대 국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 96건 중 65.6%에 달하는 63건이 윤리특위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이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의원 징계안이 제출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강화로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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