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환급 확대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수출업체가 직접 나와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환급신청하는 이른바 P/L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P/L환급대상 지정방식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P/L환급대상을 전체 환급신청건수의 75~80%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매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7월부터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에도 반입건별 또는 15일간 반입분에 대해 1건으로 일괄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환급제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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