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상록갑)은 26일 국회서 열린 금융종합감사에서 안전성이 높아 가계대출 공급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적했다.

커버드본드란 대출채권, 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기관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안전성이 높다. 채권 발행사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정도이다.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에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 달러씩 총 10억 달러의 외화 커버드본드만 발행했다.

지난 4월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상태다. 주금공은 올해 적격대출 총 공급량 11조원 중 6조원 가량은 기존 방식대로 은행별로 주금공 재량으로 분배하고, 5조원은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국감 제출자료에서 "저금리로 인해 적격대출의 상품성이 다소 낮아져, 적격대출 연계배정이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적격대출 연계 배정은 유인이 되기 어렵다"고 한계점을 거론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는 적격대출 상품성이 낮아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금융위도 제출자료에서 인정한 사안이다"며, "지난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시 지적했듯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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