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치인이 상가집을 방문하여 조문할 때 조의금이나 조의품·근조기를 제공할수 있나요?

A)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나 그 배우자는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의식 가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00원 범위내의 의레적인 경조품(경조금은 불가)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가에 통상적인 규격의 근조기를 제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방의회의원이 산악회·낚시회·각종 동호인 등 사조직 활동에 식·음료 및 소액의 찬조금·시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A) 지방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은 그의 직명 또는 성분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로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낚시회 등 동호인 모임에 운영비·행사비 등을 찬조하거나 선물·시상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며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치인 본인이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Q) 지방의회의원이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기탁되는 성·금품을 접수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지구당 후원회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를 포함)이 당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다면 이는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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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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