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경노무사의 노동상담실>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다.』



Q :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체 직원이 쉬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주문량을 소화해내느라 상당수 직원이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광복절에 일한 것에 대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각종 선거일이나 삼일절 현충일 식목일 어린이날 같은 때도 간혹 가다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일을 시키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 흔히 공휴일은 무조건 쉴 수 있고 그 날에 대해서는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의미할 뿐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법정휴일ㆍ휴가와 약정휴일ㆍ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ㆍ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ㆍ휴가를 말합니다. 반면에 약정휴일ㆍ휴가는 임의적인 것으로 공휴일 회사창립일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 등 부여여부ㆍ부여조건(유급인지 무급인지) 및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휴가입니다. 즉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회사에서 휴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쉬게 할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쉬게 된다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유급휴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무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동관계법상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을 약정 휴가로 하고 있다면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하였다면 원래의 임금에 유급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일에 근무하여야 하는가도 기본적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휴일일 수도 있고 휴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진형 (노무법인두레 안산사무소 5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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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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