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상록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업무 증가에 따른 지자체 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23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8년(115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 이미 전체 주민(74만 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 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가중되는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예산 산정시 주민등록 인구 외에도 외국인 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해철·김철민 국회의원과 안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임흥선 본부장(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산정 합리화 방안>과 <안산시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 라휘문 교수(성결대), 주만수 교수(한양대) 등 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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