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천원이상 음식물 제공 금지*



Q)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 참석자에게 기념품(수건볼펜)과 식사 주류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3천원이하의 음식물(다과 떡 음료)외에 식사 주류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는 공선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신규전입자에게 전입환영서한을 발송하였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요?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 주민들에게 본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환영서한을 발송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저촉됩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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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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