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29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심사에서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이 고작 3건만 진행되고 있다”며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지역별 배정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04억원(665건), 2018년 2,133억원(744건), 2019년 2,248억원(7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교육환경 협력사업비가 가장 많은 용인시는 337억원(사업수 102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수원시가 174억원(40건), 평택시가 164억원(47건)에 달했다. 반면 안산시는 4억원(3건)으로 가장 최하위였고, 연천군은 11억원(4건), 가평군은 12억원(8건), 포천시는 13억원(4건) 이었다.

안산시의 경기교육청 협력사업은 2017년 123억원(사업수 37건), 2018년 117억원(37건) 이었다가 2019년에는 4억원(3건)으로 대폭 감소돼 도내 31개 시·군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는 관내 학교에서 신청했던 전체 협력사업비는 243억원(65건)이었으나 현재 지원된 협력사업비는 단 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12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교육경비에서 지원 하였기에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체육관 건립 10개소가 넘는 타 지자체의 협력사업비(용인시 337억원, 수원시 174억원, 성남시 125억원)를 보면, 체육관 건립비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특별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안산시 관내 학교 중 체육관 건립 추가 대상 학교는 22개소로 앞으로 안산시의 건립비 분담은 수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안산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지난 2017년 156억원, 2018년 165억원, 2019년 160억원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안산시 교육경비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14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2019년 교육경비 지원액은 331억원(2017년 3회 추경기준 최종 예산 4732억원 * 0.07) 까지 가능하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안산시 교육경비(시비) 사업현황 중 2018년 체육관 건립 추진 학교가 10곳이 선정돼 2019년 대응사업(체육시설(체육관) :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35%, 안산시 15%) 55억 1005만원과 민선 7기 공약인 중고등학교 신입생교복 25억 800만원도 추가 예산 편성없이 집행되었다. 반면, 대응사업(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도색, 바닥, 창호, 석면)은 단 1건도 없었으며, 3천만원 이하(시설)와 대응사업(방송시설, 기타시설)은 대폭 축소됐다.

대응사업(방송시설, 기타시설)은 각각 1억 5216만원(0.9%), 9547만원(0.6%)을 추가 반영했지만 2018년 4억 1371만원(2.5%), 38억 6109만원(23.3%)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는 최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사업 추진,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 등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오히려 대폭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는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교육경비로 9억 5천만원을 상정했지만 2020년 본예산 등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경비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교육분야 공약사업이나 2년 정도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다목적 체육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330억원 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현재 160억원 상당의 교육경비 보다 추가로 증액해 편성하는 방안 뿐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안산시 교육경비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안산시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안전 사고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유휴교실 등 학교시설의 개방을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경기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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