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반월동)은 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안산시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안산시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뿐 아니라 아동 관련 전문가가 함께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연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론화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1천건으로 201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집에서 발생했고, 학대한 사람은 10명 중 7명이 아동의 부모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나 늘었다.
현재 안산시 18세 미만 아동은 내국인 65만명 중 10만명(15%)에 달한다. 다문화 어린이는 7400여명, 장애 어린이는 1120여명이다. 아동 관련 단체와 기관은 어린이집 471개소, 유치원 88개소, 지역아동센터 63개소, 그룹홈 3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산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정건수(비율)을 보면, 2017년 신고접수 1341건 중 학대판정건수가 926건(69%), 2018년 신고접수 1372건 중 학대판정건수 1021건(74%), 2019년 신고접수 2013건 중 학대판정건수 1576건(78%)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로 구분되며,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까지 월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신고접수 678건 중 학대판정건수가 607건으로 무려 89%에 달한다.
현재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2019년 9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출동, 학대가해자 상담과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 분리아동 입소와 가정복귀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종합관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지난 4월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였고, 안산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운영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며, 보호조치와 원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를 주되게 한다.
그리고 지난 8월 법무부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앞으로 자녀 훈육으로 정당화되어 악용되는 아동 학대와 폭력도 금지될 수 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만큼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도 중요하지만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되는 학대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방안 마련이 더 절실하다”며,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 공동체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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