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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고소장 제출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 주요 내용
  • 안산신문
  • 승인 2021.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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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지난 12월 29일과 31일, 입장문 공개하고 대응 밝혀
양 전 사장, “투명.안정적 공기업 경영문화 위해 대응”

지난 12월 31일자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직무정지 중이던 양근서 사장이 윤 시장이 해임처분하자 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 5명을 상대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사장은 고소 내용에 대해 함축적으로 ‘직권남용’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직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도시공사 직원들 피로감과 불안감이 가중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전 사장은 공사의 인사위는 사장 임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인사규정상 인사위는 직원 징계권만 부여돼 있음에도 위법한 일을 성사시키려 해 이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시는 12월 15일, 윤시장이 결재한 공문을 통해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법과 사규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안산도시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자체 징계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 전사장은 이에대해 "사장 임면권을 가진 시장이 권한도 의무도 없는 일을 공사에 떠넘겨 해임 명분을 축적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연설명을 통해 양 전 사장은 2020년 12월18일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17332호로 안산시에 ‘지방공기업법령 적용안내(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와 관련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행안부 공기업정책과가 경기도로 보낸 공문을 한 달 여만에 일선 시-군에 전파한 것으로 공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을 적용해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해야 할 것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다면서 결국 안산시 자체 감사만으로 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임을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공문에서는 “법령의 확대해석을 통해 지방공사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해석) 기준을 제시하니 기준에 한정된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후 양 전 사장은 해임의결 된 12월 31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다시 폐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장해임은 명백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안산시장이 그동안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 전 사장은 산하기관장 참석을 못하게 했으며 허위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갑질 감사와 직무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때문에 양 전 사장은 윤 시장 등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퇴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으며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양 전 사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으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공사 특정감사결과 양사장이 직접 연루된 비위 사안 다수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2일, 사장 직무정지를 시킨데 이어 11월 9일, 공사 이사회를 통한 해임건의안 의결, 이후 12월 30일, 공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해임의결에 이어 지난해 말 31일자로 윤 시장이 양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통보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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