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원미정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경기도 산업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를 요청했다.
이날 원 의원은 우선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제언했다. 원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농⋅어촌 1차 산업, 3D업종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 또한 예외일 수는 없으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길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원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방역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코로나 19 전염에 노출되어 있고 적극적 예방과 검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경기도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원 의원은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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