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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사립유치원장 징역 5년 선고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
  • 안산신문
  • 승인 2021.0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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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18일, 원장 등의 선고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자인 원장의 심각한 윤리의식을 비난했다.

납품업자와 유치원교사 등도 벌금 1천만원~430만원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자 등 2명은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 인터넷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또 다른 1명에게 벌금 4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연한 교육시설을 A씨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며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지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허위로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문제의 유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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