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사회서 공론화되는 기회가 많아지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단원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현삼, 원미정(이상 도의원), 김동수, 나정숙(이상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강연 전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산시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김남국 의원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강연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은 기본소득의 배경부터 필요성, 효과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논란이 많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김 의원은 강연을 통해 “기본소득은 기존 현금성 복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이 가진 오해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연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기본소득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라면서 “사회 구성원이 더욱 활발한 논쟁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해 그 결과를 정책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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