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 등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와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이날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가 20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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