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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청소년시설 문제점 ‘인식’1일, 안산시의회서 관련 토론회 열고 대안 마련 토의
  • 안산신문
  • 승인 2021.11.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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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구마교회사건 대책위와 지속가능발전협 공동주관
고영인 의원 등 전문가 참석 대책 마련 등 의견 나눠


‘미신고 아동청소년시설 문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산구마교회사건 대책위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구마교회 사건을 통해 들어난 미신고 아동청소년시설의 문제점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된 토론회다.
구마교회 사건에서 피해자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들이 오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로 유입되었다. 그 교회는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곳이었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아동들이 18년 동안 그 안에서 성착취, 노동 착취, 학대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이 시설의 양육 상황에 대한 점검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선욱(덕성여대 사회복지학)교수는 미신고시설은 명백히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 폐쇄하거나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이 어려운 위기 상황 지원 확대를 위해 조건과 기준을 넘는 정책의 유연성과 민감성을 주문했다.
마한얼(사단법인 두루)변호사는 선의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종교 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신고 보호 자체가 처벌대상범죄이며 약취, 유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현호(들꽃청소년세상) 사무국장과 최승희(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신고시설의 규칙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가정양육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했다.
고영인(국회의원/보건복지위) 의원은 2006년 이후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서 정기 점검을 지침화겠다고 했다. 또한 수십년때 그대로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구마교회사건이라는 참담한 일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시간 지속된 데 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성찰의 자리였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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