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국민의힘 상록을 당협위원장은 “30년이상 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소방안전 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조건 등급만 보고, 구조안전진단은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을 윤석열 후보 측에 전달해 전문가의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율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의 판단기준을 구조안전진단에만 지나치게 맞추기 때문에 재건축 심의도 어렵고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조항에서 구조안전진단은 판단기준 중 하나일 뿐, 그에 더해 기존의 공동주택들이 종전 주택법, 주차장법, 소방법, 수도법, 전기법, 가스법, 에너지이용화법 등의 기준으로 시공되어 정비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소방, 열난방, 가스등의 공급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인 놀이터, 어린이집, 마을회관, 공동사업장 등이 아주 열악하므로 구조안전진단에 관계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취지에 맞게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조건이 모두 D등급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내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홍장표 위원장의 주된 제안 내용이다.
또한 홍장표 위원장은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은 물리적 기준으로는 100년 정도 이나,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상 사회적 경제적 요소인 주거환경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30~50년 정도를 건축물의 수명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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