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여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 통해 사실과 달라 ‘무죄’ 
한때 회사 존폐 위기까지 갈 정도 막대한 영업피해로 ‘속앓이’ 

안산소재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년여 간의 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연구원은 건설자재난연성능시험 과정을 임의조작, 부정성적서가 발행됐다는 보도가 잘못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진행해 왔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12월, 연구원 시험기관에서 재직했던 A씨가 난연관련시험이 조작되었다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이를 토대로 검찰이 세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엄중한 수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려 각각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달 17일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연구원은 1년 6개월간 난연성능시험을 하다 퇴직한 A씨는 자기가 수행한 시험의 일부가 시험과정에서 조작됐으며, 시험성적서도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 다른 표기 방식을 준용 했다고 사정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제보자 A씨는 본인이 1년 6개월간 난연시험 한 가지만 했던 전문가이면서도 시험성과 표기 방식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는 것.
연구원내 시험검사기관에서 난연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그 성과를 시험성적서에 표기할 때 ISO방식과 FTP방식 두가지로 나뉘는데 건축용 자재의 난연시험은 모두 ISO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축관련 시험은 모두 ISO방식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고 해상 구조물 안전관련 시험등 극히 일부 전문 분야에서만 FTP 방식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A씨가 제보했던 시험은 당연히 ISO방식임에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FTP방식을 쓰지 않아 연구원의 시험이 조작됐다며 고발했다.
연구원은 재직 기술인력과 시험검사장비 보유 및 성적서 발행 등에서 국내 최고의 품질시험검사기관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시험의뢰가 크게 줄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험이 조작됐다면서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제보자중 한명은 그가 재직했던 연구원의 후발업체로 연구원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평택소재 B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수사가 길어지자 퇴사한 것으로 연구원 관계자는 알려왔다.
한편 문제가 된 난연시험검사규정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기준」(국토 교통부 고시제2020-263호)으로서 건설자재의 불연, 준불연, 난연성능 시험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KSF ISO 5660-1(콘칼로리미터법)호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즉, ISO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ISO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이같은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음을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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