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상록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경찰청 국감서 ‘스마트워치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워치’이다.
경찰은 지난 6년간 스마트워치 개선작업으로 위치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45초에서 3초까지 줄였다. 위치 오차범위도 2km에서 20m 이내로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 개선된 스마트워치 6천300대를 8월에 추가보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워치 보급 과정서 경찰과 함께 기술개발을 해 온 업체가 탈락하고 새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밝혀냈다.
입찰공고에 가장 중요한 위치 정확도 기준이 빠져 있었다. 평가항목 배점도 기술 관련 점수보다 애프터서비스 등 하자 유지 보수 점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등 상식적이지 않았다.
지금처럼 진행되면 올해 안에 신규 도입이 불가능하고, 지난 6년간 축적해온 기술과 위치 정확도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이 서둘러 출동해도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접근하면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당할 정도로 스토킹은 일상화된 범죄"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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