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원을.사진)은 24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압수수색 관리책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1층에서도 영장 제시가 없었고 8층에서도 역시나 영장 제시 없이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검찰 관계자들이 올라가 점유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민주당사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는 당직자가 문을 연 사이 몰래 진입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고 건물관리인에게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처분 대상자의 변호사가 제시받고 검토한 거면 영장 제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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