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원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납사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간납업체의 과도한 마진율(9~21%)과 대금 결제 지연(4개월~2년)으로 인한 금융 비용 등 제조.수입업체 전가, 특수관계 간납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및 현금 배당 등을 포함해 실제 사용한 의료기기 수량 만큼만 결제하는 가납 등이다.
특히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 168개 의료기관, 제조.수입업체 36개, 간납업체 44개 등 56개 품목·총 248개소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간납업체 실태조사에서 특수관계 여부 해당 16개(총 응답 44개), 수의계약 150건(총 응답건수 307건), 가납 이용 230건(총 응답 291건), 대금결제 지연 6개월 미만 27건.6~12개월 미만 273건, 12~24개월 미만 14건, 24개월 이상 7건 등 총 321건, 2촌 이내 친족.지분 소유.개설자 또는 임원 등 특수 관계 해당 147건(해당 사항 없음 1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실태조사가 간납사가 제출한 자료에 국한돼 이뤄진 만큼, 강제조사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법을 참고해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등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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