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전국생활폐기물주민연대협의회와 국회 상임위원장실서 간담회를 열고 소각장.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논의했다.
전국생활폐기물주민연대협의회는 전국에 지자체 소유 소각장.매립장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정단체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의 모임이며 최초 설립년도는 1996년 창립으로 전국에 26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들은 전해철 위원장을 만나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에 근거해 편익시설, 반입수수료를 10%에서 20% 상향, 조정됐으나 부칙에 새로 설치하는이란 단서조항 때문에 현재 전국 소각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존시설주변에 증설을 해야 될텐데 반입수수료, 편익시설이 차등이 생긴다면 간접영향권 주민간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며 신설, 증설을 활성화 하기위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반감만 키울것이라며 개정직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혐오시설 주변이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친환경적인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시설에 증설 등에 회의적이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은 “해당 법률에 관해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룰 수 있으며 먼저 구체적인 사안 등을 통해 검증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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