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록을)은 4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교육활동 방해와 관련해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의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김철민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교사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대책으로 내놓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인력 확충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선생님들만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또한 “많은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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